물가 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부담 증가, 출생률 저하의 해결책은?

 

- 통계청의 2020년 ~ 2026년 출생율 예상

• 1990년대초 70만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20년 약 27만명에서 2023년 23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 여성 한 사람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감소 추세로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이 되었습니다.
• '20년 이전은 인구동향조사 자료이며, '21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로서 해당 연도 7월~익년 6월까지의 추계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년, ’21년에 이어 ’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5(일) 밝혔다.

- ’22.12.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음.

-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 남·녀간 인구격차 역대 최대(165,136명), 1인 세대(41.0%) 증가 지속, 전체 여자 인구 중 고령(65세이상)인구 비중 20% 돌파(20.1%)

- 경기(23,982명↑)·인천(18,939명↑)·세종(11,696명↑)·충남(3,780명↑)·제주(1,400명↑)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통계청의 1980년~ 2070년의 기대수명 예상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의 재원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만 충당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급과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국민연금보다 더 나은 복지체계를 마련하거나, 국민연금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이며, 적극적인 대처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후에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국민연금에 납부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에 누적된 자금으로 국민들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재원 충당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2030년대 이후부터는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국민연금의 재원을 보다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더 나은 복지체계 마련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는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에 필요한 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돕고 있습니다.